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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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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2024. 3. 8. | 행정안전부령 |
제466호 | 2024. 3. 8. |
| 정치자금법 | 2024. 3. 8. | 법률 |
제20371호 | 2024. 3. 8.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3. 8. | 대통령령 |
제34297호 | 2024. 3. 8.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2024. 3. 8. | 총리령 |
제1946호 | 2024. 3. 8. |
| 선원법 시행규칙 | 2024. 3. 8. | 해양수산부령 |
제654호 | 2024. 3. 8. |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2024. 3. 8.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600호 | 2024. 3. 8. |
| 공직선거법 | 2024. 3. 8. | 법률 |
제20370호 | 2024. 3. 8.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3. 7. | 환경부령 |
제1081호 | 2024. 3. 15.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4. 3. 7. | 총리령 |
제1945호 | 2024. 3. 7.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2024. 3. 6. | 총리령 |
제1944호 | 2024. 3.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