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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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0호 2024. 2. 22.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3호 2024. 2. 22.
현행 법령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8호 2024. 2. 21.
환경영향평가법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5. 2. 21.
현행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4. 2. 20.

법률

 제20342호 2024. 8. 21.
현행 법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2024. 2. 20.

법률

 제20341호 2025. 2. 21.
하천법 2024. 2. 20.

법률

 제20333호 2024. 8. 21.
특허법 2024. 2. 20.

법률

 제20322호 2024. 8. 21.
현행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 2. 20.

법률

 제20320호 2025. 1. 1.
현행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2. 20.

법률

 제20331호 2025. 2.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