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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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 1. 16.

법률

 제20044호 2024. 7. 17.
수도법 2024. 1. 16.

법률

 제20036호 2024. 7. 17.
소하천정비법 2024. 1. 16.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현행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 16.

법률

 제20006호 2024. 4.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 16.

법률

 제20053호 2024. 7.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 16.

법률

 제20005호 2024. 1. 16.
선원법 시행령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51호 2024. 1. 25.
현행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4. 1. 16.

법률

 제20043호 2025. 1. 17.
현행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 1. 16.

법률

 제19997호 2024. 7.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024. 1. 16.

법률

 제20004호 2024. 7.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