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416건 ( 467 /984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4. 1.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교육부령,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

 제441, 316, 991, 1296호 2024. 1. 1.
현행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2023. 12. 29.

법률

 제19866호 2024. 1. 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28호 2024. 1. 1.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18호 2024. 1. 1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3. 12. 29.

환경부령

 제1071호 2024. 1.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4호 2023. 12. 2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1호 2023. 12. 29.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 12. 29.
현행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58호 2024. 1.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