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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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 2023. 11. 17. | 환경부령 |
제1061호 | 2023. 11. 1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 2023. 11. 17. | 보건복지부령 |
제976호 | 2023. 11. 1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 2023. 11. 17. | 국토교통부령 |
제1273호 | 2023. 11. 17.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 2023. 11. 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528호 | 2023. 11. 17. |
의료법 시행령 | 2023. 11. 17. | 대통령령 |
제33875호 | 202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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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 여성가족부령 |
제198호 | 2023. 11. 17.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2023. 11. 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611호 | 2023. 11. 17.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2023. 11. 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610호 | 2023. 11. 1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2023. 11. 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제81호 | 2023. 11. 17.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2023. 11. 17. |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제612, 631호 | 2023.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