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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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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공연법 시행규칙 | 2023. 11. 1.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527호 | 2023. 11. 1. |
| 검찰사건사무규칙 | 2023. 11. 1. | 법무부령 |
제1061호 | 2023. 11. 1. |
| 건축법 시행규칙 | 2023. 11. 1. | 국토교통부령 |
제1268호 | 2023. 11. 1. |
| 환경보건법 시행령 | 2023. 10. 31. | 대통령령 |
제33840호 | 2023. 10. 31.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3. 10. 31. | 법률 |
제19825호 | 2024. 5. 1.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3. 10. 31. | 법률 |
제19807호 | 2024. 5. 1.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2023. 10. 31. | 법률 |
제19806호 | 2024. 5. 1.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3. 10. 31. | 국토교통부령 |
제1267호 | 2023. 10. 31.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3. 10. 31. | 법률 |
제19819호 | 2025. 5. 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2023. 10. 31. | 법률 |
제19824호 | 2023. 10.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