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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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2023. 10.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5호 2024. 1.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0. 19.

교육부령

 제310호 2023. 10. 19.
현행 법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현행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0.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23. 10. 19.
현행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3. 10. 19.

행정안전부령,교육부령,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

 제432, 309, 973, 1259호 2023. 10.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5호 2023. 10. 1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3. 10. 19.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 10.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0.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0호 2023. 10.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