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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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3호 2023. 8. 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5호 2023. 8. 2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3. 8. 28.

해양수산부령

제619호 2023. 8.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3. 8. 28.

국토교통부령

제1246호 2023. 8. 28.
수도법 시행규칙 2023. 8. 28.

환경부령

제1052호 2023. 8. 2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23. 8. 28.

보건복지부령

제960호 2023. 9. 14.
현행 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3. 8. 24.

국토교통부령

제1245호 2023. 8. 2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8. 24.

대통령령

제33681호 2023. 8. 25.
현행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80호 2023. 9. 2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5호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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