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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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의료법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11. 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3. 5. 19.

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2023. 5. 1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9호 2023. 5. 19.
현행 법령 사도법 시행규칙 2023. 5. 19.

국토교통부령

 제1215호 2023. 5. 19.
국민건강보험법 2023. 5. 19.

법률

 제19420호 2023. 11. 2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5. 19.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2023. 5.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5. 18.

총리령

 제1878호 2023. 5. 18.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2023. 5. 17.

헌법재판소규칙

 제457호 2023. 5. 17.
현행 법령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2023. 5. 17.

대법원규칙

 제3099호 2023. 6.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