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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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23. 4. 18.

법률

 제19358호 2023. 10. 19.
현행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4. 18.

법률

 제19356호 2023. 7. 19.
현행 법령 주거급여법 2023. 4. 18.

법률

 제19390호 2023. 10. 19.
종합부동산세법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4. 18.

법률

 제19351호 2023. 10.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3. 4. 18.

법률

 제19396호 2023. 10. 1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23. 4. 18.

법률

 제19355호 2023. 7.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23. 4. 18.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9.
현행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4. 18.

법률

 제19389호 2023. 10. 19.
자연공원법 2023. 4. 18.

법률

 제19361호 2023. 7.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