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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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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3. 4. 11.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05호 | 2023. 4. 11.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23. 4. 11. | 대통령령 |
제33391호 | 2023. 4. 11.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3. 4. 11. | 통일부령 |
제126호 | 2023. 4. 11.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3. 4. 11. | 대통령령 |
제33384호 | 2023. 4. 11.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2023. 4. 11. | 대통령령 |
제33381호 | 2023. 4. 19.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2023. 4. 11. | 여성가족부령 |
제187호 | 2023. 4. 11.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3. 4. 11. | 법률 |
제19339호 | 2023. 4. 11. |
| 지방재정법 | 2023. 4. 11. | 법률 |
제19334호 | 2024. 1. 12.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 4. 11. | 법률 |
제19333호 | 2023. 10. 1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23. 4. 11. | 법률 |
제19332호 | 2023. 7.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