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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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군사법원법 2025. 1. 31.

법률

 제20736호 2025. 8. 1.
국민체육진흥법 2025. 1. 31.

법률

 제20740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 1. 31.

법률

 제20726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5. 1. 31.

법률

 제20756호 2026. 2. 1.
현행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5호 2025. 2. 7.
시행예정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5. 1. 31.

법률

 제20723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관광진흥법 2025. 1. 31.

법률

 제20739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25호 2025. 8. 1.
시행예정 법령 공항시설법 2025. 1. 31.

법률

 제20755호 2025. 8. 1.
현행 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25. 1. 31.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