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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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 2. 2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현행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5호 2023. 3. 24.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 2.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21.

총리령

 제1863호 2023. 2. 21.
현행 법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2023. 2. 20.

총리령

 제1865호 2023. 2. 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17.

여성가족부령

 제185호 2023. 2. 17.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3. 2. 16.

대통령령

 제33251호 2023. 2. 1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2. 16.

총리령

 제1862호 2023. 2.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