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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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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2022. 10. 7. | 고용노동부령 |
제365호 | 2022. 10. 7.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2022. 10. 7. | 국방부령 |
제1099호 | 2022. 10. 7.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022. 10. 7. | 국토교통부령 |
제1153호 | 2022. 10. 7.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2. 10. 5. | 중소벤처기업부령 |
제65호 | 2022. 10. 5.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5호 | 2023. 4. 5.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4호 | 2022. 10. 4.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0호 | 2022. 10. 4.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2호 | 2022. 10. 4.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1호 | 2023. 1. 5.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6호 | 2022. 10.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