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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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동물보호법 2022. 4. 26.

법률

 제18853호 2023. 4. 27.
현행 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2. 4. 26.

법률

 제18844호 2022. 10. 27.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 4. 26.

법률

 제18843호 2022. 4. 2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22. 4. 25.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2. 4. 2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2호 2022. 4. 2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4. 22.

국방부령

 제1085호 2022. 4.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2022. 4. 21.

여성가족부령

 제174호 2022. 4.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22. 4. 21.

행정안전부령

 제330호 2022. 4.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