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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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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2022. 2. 18.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450호 | 2022. 2. 1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총리령 |
제1790호 | 2022. 2. 18.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총리령 |
제1791호 | 2022. 2. 18.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2. 2. 18. | 대통령령 |
제32455호 | 2022. 2. 18. |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2. 18. | 대통령령 |
제32456호 | 2022. 2. 18.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2. 18. | 대통령령 |
제32457호 | 2022. 2. 18.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해양수산부령 |
제533호 | 2022. 2. 19.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제55호 | 2022. 2. 18.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보건복지부령 |
제865호 | 2022. 2. 18.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2. 2. 18. | 총리령 |
제1793호 | 2022. 2.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