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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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1호 2022. 1. 21.
현행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6호 2022. 1. 21.
현행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022. 1. 21.

교육부령

 제256호 2022. 1. 21.
정당법 2022. 1. 21.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2022. 1.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22. 1. 21.

고용노동부령

 제343호 2022. 1. 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1.

보건복지부령

 제855호 2022. 1. 2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2. 1. 21.

총리령

 제1786호 2022. 1. 2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49호 2022. 1.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