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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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985. 7. 1.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1985. 5. 12. 농수산부령 제928호 1985. 4. 11.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85. 5. 12. 농수산부령 제928호 1985. 4. 11.
수산증식기술자를두어야할어장의규모및기술자의자격기준에관한규칙 1985. 5. 12. 농수산부령 제928호 1985. 4. 11.
국립수산진흥원패류연구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85. 5. 3. 농수산부령 제931호 1985. 5. 3.
국립수산진흥원내수면연구소분소·수산종묘배양장및어촌지도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85. 5. 3. 농수산부령 제931호 1985. 5. 3.
수하인이나송하인을확지할수없는철도운송화물등의공고에관한규정 1985. 4. 18. 대통령령 제11681호 1985. 4. 18.
고물영업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한위반고물상및시장주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에관한규칙 1985. 4. 17. 내무부령 제429호 1985. 4. 17.
교도관급여품및대여품규정 1985. 4. 15. 법무부령 제273호 1985. 4. 15.
허가어업의명칭과어선의규모및설비의기준등에관한규칙 1985. 4. 2. 농수산부령 제927호 198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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