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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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원잡급직원규칙 1981. 7. 8. 대법원규칙 제772호 1981. 7. 8.
조리사에관한규칙 1981. 7. 2.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1981. 7. 2.
형사소송에관한재판서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 1981. 7. 1. 대법원규칙 제760호 1981. 5. 25.
민사소송에관한재판서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 1981. 7. 1. 대법원규칙 제760호 1981. 5. 25.
가족계획연구원법시행령 1981. 7. 1. 대통령령 제10293호 1981. 4. 23.
가족계획연구원법 1981. 7. 1. 법률 제3417호 1981. 4. 4.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2호 1981. 6. 24.
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규정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2호 1981. 6. 24.
국외직업소개사업감독규정 1981. 6. 17. 노동부령 제4호 1981. 6. 17.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1. 6. 11. 대통령령 제10347호 198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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