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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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립공보관직제 1979. 4. 13. 대통령령 제9423호 1979. 4. 13.
군수연구위원회규정 1979. 3. 29. 대통령령 제9398호 1979. 3. 29.
교육과정령 1979. 3. 10. 문교부령 제442호 1979. 3. 10.
철도청소속공무원의조정수당지급규정 1979. 3. 6. 교통부령 제618호 1979. 3. 6.
전문의수련규정시행세칙 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 1979. 3. 2.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규칙 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 1979. 3. 2.
관세법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업종별기준관세경감율지정규칙 1979. 2. 16. 재무부령 제1386호 1979. 2. 16.
관세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업종과일정규모이상의증설및개체의범위지정에관한규칙 1979. 2. 16. 재무부령 제1386호 1979. 2. 1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6조의2등의규정에의한원피등의관세율등변경에관한규정 1979. 2. 13. 대통령령 제9324호 1979. 2. 13.
관세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부분품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79. 2. 13. 대통령령 제9322호 197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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