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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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규칙 1976. 1. 24. 재무부령 제1150호 1976. 1. 24.
관세법시행령제12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자기명의통관자격에관한규칙 1976. 1. 22. 재무부령 제1168호 1976. 2. 21.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조치법 1976. 1. 22.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정액환급율표에관한규칙 1976. 1. 20. 재무부령 제1144호 1976. 1. 20.
사법연수원의과설치등에관한규칙 1976. 1. 1. 대법원규칙 제594호 1975. 12. 31.
법원의과의증설·분할·폐합에관한규칙 1976. 1. 1. 대법원규칙 제594호 1975. 12. 31.
우편연금법시행령 1975. 12. 31. 대통령령 제7965호 1976. 1. 28.
철도기금법 1975. 12. 31. 법률 제2871호 1975. 12. 31.
중기의관리및등록에관한규정 1975. 12. 31. 대통령령 제7924호 1975. 12. 31.
우편연금법 1975. 12. 31. 법률 제2882호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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