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43건 ( 443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 1968. 3. 1. 문교부령 제173호 1966. 7. 15.
고등학교및사범학교교과과정 1968. 3. 1. 문교부령 제173호 1966. 7. 15.
원자력발전계획심의위원회규정 1968. 2. 14. 대통령령 제3371호 1968. 2. 14.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직무및배치에관한건 1968. 2. 14. 대통령령 제3370호 1968. 2. 14.
경찰전문학교규정 1968. 2. 7. 내무부령 제26호 1968. 2. 7.
세관화물취급인종업원자격규정 1968. 1. 31. 재무부령 제503호 1968. 1. 31.
세관화물취급인의신원보증금액에관한건 1968. 1. 31. 재무부령 제502호 1968. 1. 31.
관세법제35조제9호단서및제10호단서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의건 1968. 1. 31. 재무부령 제493호 1968. 1. 31.
산림주사및산림주사보복제 1968. 1. 26. 대통령령 제3354호 1968. 1. 26.
군법무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1968. 1. 26. 대통령령 제3353호 1968. 1.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