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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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1963. 11. 11. 법률 제1446호 1963. 11. 11.
전시생활개선법 1963. 11. 5. 법률 제1440호 1963. 11. 5.
염관리임시조치법 1963. 10. 28. 법률 제1419호 1963. 10. 28.
정치운동에관한법률 1963. 10. 26. 법률 제1418호 1963. 10. 26.
보상조정위원회규정 1963. 10. 18. 각령 제1555호 1963. 9. 17.
보상사정위원회규정 1963. 10. 18. 각령 제1555호 1963. 9. 17.
여수및마산을개항으로하는건의시행기일에관한건 1963. 10. 8. 각령 제1597호 1963. 10. 8.
여수및마산을개항으로하는건 1963. 10. 8. 각령 제1597호 1963. 10. 8.
비상시하전화휴지에관한건 1963. 10. 4. 각령 제1589호 1963. 10. 4.
인사조정의수수료등에관한규칙 1963. 10. 1. 대법원규칙 제212호 1963. 9.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