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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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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
1949. 8. 5.
대통령령
제155호
1949. 8. 5.
전매사업연구위원회직제
1949. 7. 25.
재무부령
제151호
1949. 7. 25.
사정국직제
1949. 6. 20.
대통령령
제131호
194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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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