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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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25. 1. 31.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 2025. 1. 3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4호 2024. 11. 2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31. 법률 제20760호 2025. 1. 31.
민법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민사집행법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3호 2024. 11. 29.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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