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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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3.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1호 2024. 11. 1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4. 11.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1호 2024. 11. 1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2024. 11. 12.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5호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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