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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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2024. 8. 13. 행정안전부령 제508호 2024. 8.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8. 9. 법률 제19583호 2023. 8.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8. 9. 국방부령 제1160호 2024. 7. 3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8. 7. 대통령령 제34804호 2024. 8.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24. 8. 7. 대통령령 제34783호 2024. 7. 3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2024. 8. 7. 법률 제20244호 2024. 2.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8호 2024. 8. 6.
공중위생관리법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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