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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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21. 법률 제20441호 2024. 9.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71호 2025. 3.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2025. 3. 21. 법무부령 제1093호 2025. 3. 18.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 2025. 3. 2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 3.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21.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5. 3. 21. 법률 제20442호 2024. 9.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 3. 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21. 법률 제20456호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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