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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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7. 31. 법률 제20169호 2024. 1. 3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73호 2024. 7.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58호 2024. 7. 3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30. 국방부령 제1159호 2024. 7. 3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67호 2024. 7.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30. 행정안전부령 제505호 2024. 7. 30.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7. 30. 법무부령 제1080호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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