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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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3. 대통령령 제34389호 2024. 4.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4. 3. 해양수산부령 제660호 2024. 4. 3.
농촌진흥법 시행령 2024. 4. 3. 대통령령 제34357호 2024. 3. 26.
정치자금법 2024. 4. 3. 법률 제19923호 2024. 1. 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7호 2024. 4.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5호 2024. 4.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2024. 4. 2. 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국방부근무지원단령 2024. 4. 1. 대통령령 제34329호 2024. 3. 2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4. 4. 1.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4. 1. 법무부령 제1074호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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