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28 ( 281 /553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선박법 시행규칙 2024. 1. 1. 해양수산부령 제643호 2023. 12. 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세무사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신용보증기금법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8호 2023. 12. 19.
여성가족부 직제 2024. 1. 1. 대통령령 제33924호 2023. 12. 12.
예비군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859호 2023. 11. 1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 12. 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인지세법 2024. 1. 1. 법률 제19934호 2023. 12.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