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46건 ( 309 /555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6호 2023. 8. 3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4호 2023. 8. 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10. 19. 법률 제19389호 2023. 4.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3. 10. 19. 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8호 2023. 10. 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0.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23. 10. 19.
주거급여법 2023. 10. 19. 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