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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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7. 21. 기획재정부령 제1007호 2023. 7. 2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7.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7호 2023. 7. 2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23. 7.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7호 2023. 7. 2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귀속재산처리법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숙련기술장려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1호 2023. 7.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23. 7. 18. 법률 제19558호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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