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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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 2023. 3.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3호 2023. 3.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7. 법무부령 제1047호 2023. 3.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외국인보호규칙 2023. 3. 6.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2023. 3. 6.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023. 3. 3.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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