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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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채권 관리법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무역보험법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0. 8. 5. 법무부령 제974호 2020. 7. 31.
보안관찰법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2020. 8. 5. 대통령령 제30888호 2020. 8.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8. 5.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020. 8. 5.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주거급여법 시행령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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