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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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병사단령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 12. 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9. 1. 1. 법률 제14976호 2017. 10. 3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30. 대통령령 제29384호 2018. 12. 18.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12. 27. 환경부령 제791호 2018. 12. 27.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 12. 24. 법률 제16035호 2018. 12. 24.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3호 2018. 12. 18.
국가표준기본법 2018. 12. 13. 법률 제15643호 2018. 6. 1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23호 2018. 12. 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2호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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