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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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3. 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64호 2017. 3. 27.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2017.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4호 2017. 3. 2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2017. 3. 21. 법무부령 제893호 2017. 3. 2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7. 3. 21. 법률 제14734호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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