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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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년심판규칙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6. 11. 30.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국민투표법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11.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5호 2016. 11. 30.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04호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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