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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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2025. 6. 1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1. 해양수산부령 제733호 2025. 5.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7. 1.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 6. 30. 법률 제20954호 2025. 4. 29.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6호 2025. 6.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3호 2025. 6. 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6. 30. 기획재정부령 제1131호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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