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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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3. 1. 대통령령 제35288호 2025. 2. 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5. 3. 1. 대통령령 제35289호 2025. 2. 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5. 3. 1. 교육부령 제350호 2025. 2. 25.
국립학교 설치령 2025. 3. 1. 대통령령 제35282호 2025. 2.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3. 1. 대통령령 제35305호 2025. 2. 25.
민사소송규칙 2025. 3. 1. 대법원규칙 제3191호 2025. 1. 23.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민사소송법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2호 2024. 12.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1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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