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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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2025. 1.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3.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2025. 1. 3.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3. 법률 제19911호 2024. 1. 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3. 대통령령 제35045호 2024. 12. 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3. 해양수산부령 제711호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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