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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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방공기업법 2026. 1.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6. 1. 1. 행정안전부령 제534호 2024. 12.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480호 2025. 4.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 1. 1.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6. 1. 1. 대통령령 제35061호 2024. 12. 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 1. 1. 해양수산부령 제722호 2025. 2.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 1. 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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