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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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 1. 1.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6. 1. 1. 대통령령 제35061호 2024. 12. 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 1. 1. 해양수산부령 제722호 2025. 2. 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6. 1. 1. 법률 제20701호 2025. 1.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6. 1. 3. 법률 제19920호 2024. 1. 2.
경비업법 2026. 1. 8. 법률 제20645호 2025. 1.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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