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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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9902호 2009. 12. 31.
도선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해양수산부령 제655호 2024. 3. 1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 1. 1. 환경부령 제1128호 2024. 11. 7.
법원공무원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4. 3. 28.
법원공무원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071호 2022. 9. 29.
법인세법 2025. 1. 1.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법인세법 2025. 1. 1. 법률 제18590호 2021. 12. 21.
법인세법 2025.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법인세법 2025.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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