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4건 ( 20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해양환경관리법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2027. 6. 27.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해양수산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특례적용의 요건 2027. 7. 16. 법률 제20032호 2024. 1. 16.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2027. 8. 2. 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중소벤처기업부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7. 12. 29.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2027. 12. 31.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보건복지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사 자격자 2027. 12. 31. 법률 제20622호 2024. 12. 31. 문화체육관광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금의 조성 2027. 12. 31.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보건복지부
한국전력공사법 사채의 발행 등 2027.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2028. 2. 13.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문화체육관광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2028. 2. 29.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교육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2028. 2. 29.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법원행정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2028. 12. 31. 법률 제20552호 2024. 12. 3. 국토교통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과징금의 감면대상 2028. 12. 31. 환경부령 제1068호 2023. 12. 28. 환경부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 수의 산정방법 2028.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2028. 12. 31.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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