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31건 ( 20 / 22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금지급 정지 2026. 12. 31. 법률 제20633호 2024. 12. 31. 행정안전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2026.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고용노동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2027. 1. 16. 법률 제14528호 2017. 1. 17.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2027. 1. 16. 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2027. 2. 17.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산업통상자원부
보험업법 시행령 모집할 수 있는 자 2027. 3. 1. 대통령령 제32407호 2022. 2. 8. 금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보증의 한도 2027. 3. 31.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국토교통부
해양환경관리법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2027. 6. 27.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해양수산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특례적용의 요건 2027. 7. 16. 법률 제20032호 2024. 1. 16.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2027. 8. 2. 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중소벤처기업부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7. 12. 29.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2027. 12. 31.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보건복지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사 자격자 2027. 12. 31. 법률 제20622호 2024. 12. 31. 문화체육관광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금의 조성 2027. 12. 31.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보건복지부
한국전력공사법 사채의 발행 등 2027.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2028. 2. 13.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문화체육관광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2028. 2. 29.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교육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2028. 12. 31. 법률 제20552호 2024. 12. 3. 국토교통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과징금의 감면대상 2028. 12. 31. 환경부령 제1068호 2023. 12. 28. 환경부
지방세법 시행령 주택 수의 산정방법 2028.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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