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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답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5호)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고시 제2장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고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공제사업 운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 등 책임을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고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