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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그 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같은 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제19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령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