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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회답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는 다른 문제로서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승계될 권리·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매를 통해 시설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단지 시설물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낙찰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
  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 받은 자에게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이 사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매를 통해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기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경매로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