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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
  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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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