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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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특구계획에는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함)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의 의미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매각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이 특화사업자에게 반드시 매각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36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 특구지정 및 그에 따른 특구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특화사업자에게 매매예약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구 내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같은 법 제36조의2제2항이 규제특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의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특화사업자간에 그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