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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인지, 아니면 모든 현상변경인지?
  

• 회답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함)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및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허가 대상이 되는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상변경
  을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현상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현상변경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그 행위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더 넓게 모든 현상변경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히기 위한 예외규정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그 허가 대상 등록문화재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그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이 두 개 항으로 나뉜 것인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범위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 의무의 예외로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었는바,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1. 2.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에 추가하여 각 호로 나누어 정하게 됨에 따라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신설을 통하여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과는 달리 신고 의무가 있는 현상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현상변경으로 넓히기 위한 개정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음을 고
  려할 때,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현상변경의 범위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같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